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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던것들 다시보다 보니 든 의문 "정당방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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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누고히1 19-12-27 23:38 32회 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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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도시 에서 마동석 형사는 장첸을 나름대로 매너를 발휘해서 반쯤 아작내줬고...
베테랑에서 황정민 형사는 조태오를 상대로 반 이상 아작이 난 상태로 수갑채우고 했는데...
검사라면 정당방위에 대한 조항을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...
형사 또는 심지어 일반 경사 정도일 경우 강력범죄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나요?
제가 들은 바로는 민간인 뿐 아니라 형사도 정당방위 조항을 넣기 힘든게 우리나라라고 알고있어서 말이죠...
치안이 세계에서 손꼽아주지만 진짜 손발이 흉기인 인간들 상대로 정당방위조항이 제대로 먹히는건지...
그리고 조직 대 경찰 패싸움 환경에서는 또 복잡해져서 그러는건지 정당방위 자체도 언급안하기도 하고 말이죠...
(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컴퓨터같은 로직을 좋아하는 저로선 헷갈리는 부분이긴 함...)
암튼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정당방위가 있긴 한지 부터 시작된 의문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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